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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6 20:58
10월16일 "검찰 ‘해봤는데 아니더라’고 말할 수 있어야..." [오래 전 ‘이날’]
 글쓴이 : 공미어
조회 : 22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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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2009년 10월16일 “검찰 과감하게 ‘해봤는데 아니더라’고 말할 수 있어야...”

‘검찰개혁’이 시대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35일간의 장관 재직 기간의 의미를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은 사퇴 직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속보]검찰 특수부 46년 만에 사라진다···서울·대구·광주 3곳만 '반부패부' 유지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다”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어쩌다 검찰개혁은 장관이 직을 걸고, 대통령이 콕 집어 화답해야 할 만큼 다급한 일이 됐을까요?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 기사에는 법조계 내부에서 검찰 문제를 지적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검찰을 비판한 사람은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전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인데요. 그는 검찰에 뭐라고 쓴소리를 했을까요?


당시 이 전 장관은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검사를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날 나온 비판의 요지는 “검찰이 ‘조두순 사건’을 잘못 처리해 국민 신뢰도가 저하됐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 ‘경찰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정확하고 치밀한 실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 한 명이 잘못하니까 검찰 전체가 질책을 받는 것”이라며 “항상 물어보고 배워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구속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도 말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경찰 비하’, ‘검사가 물어볼 사람도 잘못하고 있으면 어쩌나’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일단 말속에 숨겨진 의미보다 ‘검찰에 경고했다’는 표면적 의미만 집중해보죠.

이 전 장관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실추돼 있다고 진단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설문조사하면 평균 이하일 것”이라며 “국민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배들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정성을 갖추려면 아무리 바빠도 사건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말할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날 이 전 장관 발언의 하이라이트는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는 “수사할 때는 온 힘을 다하되 자신이 생각했던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해봤는데 아니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검찰을 비판하는 시민들이 지적하는 내용과도 유사합니다.

이 전 장관의 비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언급하면서 ‘과잉수사, 표적수사, 별건 수사 등 여러 비난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결국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왜 비판받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국민들은 이 문제가 개선됐다는 체감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이 “다시는 지지 않는다. 검찰을 개혁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도 검찰개혁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 장관의 당시 발언만 보면 그가 검찰개혁에 굉장한 뜻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당시 기사에 실렸던 그의 발언 내용을 다 보시고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기사에는 이 전 장관이 “여성 검사들에 대해서는 판사같이 처신하지 말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이 장관은 ‘최근 세간에는 검사가 판사같이 행동하려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 없이 자료만 갖고 판단한다는 뜻’이라며 ‘남자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여검사들이) 진상 규명에 대한 열정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몇 번을 다시 읽어도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여검사가 판사처럼 행동한다는 신뢰할만한 통계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법무부는 그런 통계도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이 왜 그렇게 안되는 것인지 검사 출신 장관의 발언을 보면 대강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혁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전 장관이 지적한 검찰 문제들...다시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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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란피나르(터키)=AP/뉴시스】15일(현지시간) 터키 남동부 샨리우르파 주 세일란피나르에서 터키군이 시리아 라스 알 아인 내 목표물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시리아 내 쿠르드 군과 휴전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고를 거절했다고 밝히며 미국과의 대화는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하지 않으면 터키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트럼프의 경고에 대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 이후로 쿠르드족 인민 수비대(YPG)가 급속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제재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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