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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6 21:33
Moon-prosecution reform
 글쓴이 : 공미어
조회 : 24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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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urges effective internal probe for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prosecutors

SEOUL, Oct. 16 (Yonhap) -- President Moon Jae-in called on South Korea's justice ministry Wednesday to explore ways to streamline works looking into irregularities by state prosecutors.

He delivered the message during a Cheong Wa Dae meeting with top ministry officials, a couple of days after Cho Kuk's departure. Cho, a close aide to Moon, abruptly stepped down 36 days after assuming the post.

The move followed weeks of street rallies for and against him in Seoul. Opponents claimed he was not qualified for the job as his family has been under probe for allegations of financial and other problems.

Moon said that it will take some time to pick Cho's successor but reforming the prosecution is a "very urgent task," according to Cheong Wa Dae.

Moon earlier said Cho has laid the groundwork to push for prosecution reform in earnest. Leaving the ministry, Cho also described himself as "kindling" for the drive.

Speaking with Vice Justice Minister Kim Oh-soo and Lee Seong-yun, director general of the ministry's bureau on prosecution affairs, Moon asked them to do their best to minimize loopholes in handling pending issues until a new minister takes office.

President Moon Jae-in (L) holds a meeting with Vice Justice Minister Kim Oh-soo (2nd from R) and Lee Seong-yun, a director general of teh ministry's prosecution affairs bureau at Cheong Wa Dae in this photo provided by Moon's office. Kim Jo-won,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was also present. (PHOTO NOT FOR SALE) (Yonhap)

He also told them to continue to follow up on prosecution reform plans proposed by Cho.

The president, a former lawyer who served as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legal affairs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ook issue with the current internal audit and inspection system.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has its own national inspection team for measures to discipline state prosecutors nationwide in case of wrongdoing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 similar function to keep prosecutors in check.

While the functions of the two organizations overlap, they have not been operating effectively, Moon said.

He instructed the officials to draw up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and report it directly to him.

Prosecution reform, which is among Moon's campaign pledges, is one of the hottest political issues in South Korea these days, with just half a year to go before the general elections.

Supporters of the ruling bloc hope to maintain the rare momentum in efforts to reform the country's powerful prosecution, which has been elusive for a long time. Critics of the Moon administration argue, however, Cheong Wa Dae is pushing for prosecution reform for political purposes amid growing economic woes and falling public support.

lcd@yna.co.k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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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대해 침략전쟁훈련으로 규정하며 한미연합훈련이 계획되는 상황에서 대화와 평화를 논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6일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에 대해 “명명백백한 북침공격연습”이라며 “상대방을 겨냥한 위험천만한 침략전쟁훈련이 계획되고 있는 속에서 대화와 평화를 논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통신은 이날 ‘침략적인 도발책동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데이비드 버거 미해병대 사령관이 최근 한 세미나에서 ‘KMEP 훈련은 계속돼 왔고 올해 가을에도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신은 버거 사령관의 발언으로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과 남조선(남한) 당국의 침략적 목적은 변함이 없으며 ‘평화’와 ‘관계개선’이란 다만 저들의 불순한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또 “조미(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첨예한 때에 침략적인 전쟁연습 계획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은 현 정세를 대결시대로 떠미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이라며 “(한미 당국은)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우리는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반공화국소동이 우리가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하려는 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해 한두 번만 경고하지 않았다”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우롱하며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는 온갖 행태들을 우리는 결과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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