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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5 18:08
"국가에 의한 가짜뉴스 규제는 위헌이자 인권침해"
 글쓴이 : 금림빛
조회 : 28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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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덕우기념사업회 심포지엄… 가짜뉴스·정파성 등 주제로 발표


"진실은 항상 숨겨져 있죠. 진실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하는 것은 오직 의혹 제기뿐입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한국 언론,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허위 주장에 대한 규제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진실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가짜 뉴스, 규제해야 할까?'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가짜 뉴스 규제 움직임과 관련, 그는 "허위사실 유포죄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허위사실 유포죄)은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박 교수는 "명백한 피해가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 게 표현의 자유 원칙"이라며 "(국가가) 불분명한 이유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違憲)이자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서울 서강대에서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한국 언론,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가짜뉴스, 규제해야 할까?’를 주제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국내에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독일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시행된 독일의 '소셜네트워크법'은 협박, 모욕, 데이터 조작 등 원래 형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에 한해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박 교수는 "허위 정보를 무조건 형사처벌로 다뤄야 할지는 더 고민해 봐야 한다"며, 해결책으로 "사회가 더 많은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대영 가천대 교수는 "오보에 관해서는 이미 민·형사상 법적 처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뉴스 생산자에 대한 추가적 규제는 명백하게 반대한다"면서도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드는 가짜 뉴스에 대해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의 정파성'에 대해 발표를 맡은 임종섭 서강대 교수는 "다양한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에 대한 대규모 수집 조사를 통해 언론 편향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우 기자 gugij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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