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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1 02:38
靑 김현종,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극비 방미…우리 정부 입장 설명
 글쓴이 : 문강우
조회 : 1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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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 확실히 요구해갈 것"

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 왼쪽)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오는 23일 오전 0시로 예정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 상실을 앞두고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도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차장은 지난 18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출국해 이날 오후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현지에서는 백악관 관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고, 지소미아의 종료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의 연장을 요청해왔으나, 문 대통령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김 차장의 이번 미국행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이해를 구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김 차장은 지소미아의 효력이 종료가 되더라도, 우리 정부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을 설득하는데 힘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효력 종료까지는 사흘이 남은 만큼 일본이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미국 측에 중재를 요청했으리라는 예측도 흘러나온다.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 측 요구의 진의를 살피기 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귀국한 김 차장은 이튿날 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1일에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김 차장의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나아가 지소미아 종료·연장문제까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이 정리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제껏 문 대통령은 일본의 태도변화 없이는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유지온 만큼 지소미아 종료 쪽으로 입장이 정해지리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도쿄=EPA연합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하는 한편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며 ”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방위나 긴급사태 대처에 직접 필요한 정보는 독자 수집과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하는 만전의 체제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가 장관은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며 수출통제 조치를 먼저 거둘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선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현재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 계속 현명한 대응을 확실히 요구해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입장 번복을 거듭 요구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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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안한 ‘1+1+α(알파)’ 방안을 담은 법을 연내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문 의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으로 재단을 만들고 국민이 성금을 내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혹은 제정법을 직접 발의하기 위해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 단체 등 유관 단체들도 만나며 최종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문 의장은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1+1+α’ 안을 소개하면서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승소한 징용 피해자에게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 배상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근거를 만들자고 했다.

문희상 의장은 국회 개혁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 패키지 법안 역시 자신의 이름으로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정기국회를 제외한 매월 1일 임시회 개최,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 강제 권한 부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기간) 기간 단축, 쪽지예산 근절, 이해충돌방지 개선책 등이 담길 계획이다.

법안은 임시국회를 정기국회가 열리는 달을 제외하고 매달 열도록 한다는 내용, 국회 회기 동안 의사 일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해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파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330일(상임위 180+법사위 90+본회의 60)의 기간을 법안 평균 처리 기간인 180일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예산 소위 소소위를 투명화하고 소소위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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