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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9 06:41
트럼프식 기업살리기…투자 늘리고 일자리 창출하면 세금 '0'
 글쓴이 : 여병라
조회 : 14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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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감면·규제 축소 등 나서
중국, 보조금 지급에 첨단산업 육성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최근 미국과 중국은 무역장벽을 쌓아 올리며 자국 기업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다. 두 나라가 양보 없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자국 경제와 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앞세워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로 떠나는 기업의 발목을 붙들었다. 중국은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풀고 있다.

◇ ‘친기업’ 트럼프, 감세에 규제문턱 낮춰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친(親)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빼든 카드는 감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22%에서 25%로 올린 한국과 대조적이다.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확대돼 사실상 제로(0) 세금 혜택을 누리는 기업 숫자도 급격히 늘었다. 미 싱크탱크인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지난해 포천 500대 기업 가운데 60곳이 총 790억달러(약 93조 7000억원)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여기에는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을 비롯해 제너럴모터스(GM), US스틸, 쉐브론, 델타항공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막대한 순익에도 각종 연구·개발(R&D)과 부동산, 설비 등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환급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새 규제가 1개 생길 때 22개 규제가 없어졌다고 백악관이 평가할 만큼 규제 문턱도 대폭 낮아졌다.

미국이 세계 제조업 중심지로 다시 떠오른 배경이다. 도요타, 폭스바겐, BMW,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이미 완공해 가동에 들어갔고, US스틸, 엑슨모빌, 제약업체 머크 등이 잇따라 투자 계획을 내놨다.

◇中정부 자국 기업 육성 위해 한해 73.5조원 뿌려

중국은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린다. 중국 금융데이터업체 윈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 정부가 중국 상장 국영기업 3545곳에 지급한 기업 보조금은 1538억위안(약 2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4%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비상장사들에 대한 보조금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이퉁증권은 지난 2017년 비상장사를 포함한 보조금 규모는 4300억위안(약 73조5000억원)에 달했다며 지난해 보조금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모습이다. 중국은 지난 2015년에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5세대(5G) 정보통신 등이 포함된 차세대 정보기술(IT), 항공·우주 장비, 신 에너지 자동차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오는 2035년까지 독일과 일본을,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첨단 제조업 분야의 최강자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제조2 025’를 위해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도록 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의 거대한 경쟁자”라며 “그들은 세계를 장악하려고 한다. 그들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무역전쟁 최전선에서 중국 기술 기업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김경민 (min0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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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19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가 선배 약혼녀 살인사건의 충격적인 전말을 추적한다.

지난달 27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 대원들은 그녀의 머리 뒤에서 ‘의문의 나뭇잎’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성폭행을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6층 높이의 아파트 베란다 아래로 추락했던 것.

아파트 밖으로 추락 한 그녀가 본인의 집 침대 위에서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 조사 결과, 성폭행 시도를 했던 피의자 정씨(36세)가 추락한 피해자를 집으로 다시 끌고 올라갔다는 것. 그는 피해자를 끌고 올라갈 때 옷과 슬리퍼까지 바꿔 입고 얼굴을 가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추락 당시 그녀는 살아있었을까?

실화탐사대 [MBC]

더욱 충격적인 것은 추락한 여성을 다시 끌고 올라가 목을 졸라 살인 한 이 잔혹한 범죄의 범인이 바로 피해자 약혼자의 직장 후배였다는 것. 직장 동료에 따르면, 피해자 약혼자와 피의자 정씨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친하게 잘 지내왔다고 한다. 그러다 우연히 딱 한번 가 본 선배 약혼녀의 집을 사건 당일 새벽에 찾아갔다는 것. 그는 아파트 호수를 정확히 몰라 아파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까지 했다.

살인사건이 터진 이후, 범인의 숨겨졌던 과거가 밝혀졌다. 그는 세 건의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 범죄자였던 것. ‘실화탐사대’는 2013년 범행 당시 검찰이 이례적으로 그에게 화학적 거세인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했다. 2013년 성폭행 당시의 판결문에는 “피치료명령청구자가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도착 여부를 본 검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문구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씨처럼 ‘가학적’인 성범죄자에게는 화학적 거세를 할 수가 없고, ‘성도착증’이 있어야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는데, 정씨가 시종일관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

19일 밤 10시 5분에 방송되는 ‘실화탐사대’에서는 선배 약혼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의 범죄행각을 추적하고, 법률로 정한 성범죄자들의 약물치료의 제도적 허점을 짚어 본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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